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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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 및 신체적 특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복지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건강증진
제6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 사업 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제7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운영 2. 노인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정보교육, 평생학습 등 재교육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8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의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