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1. 6. 28〉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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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21. 6. 28.>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1. 6.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신설 2017.12.29〉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12.29, 2021. 6. 28.〉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28.>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6. 28.>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29〉 ④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6. 28.>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 6.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12.29, 2021. 6. 28.〉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 6. 28.>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28.>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8.10.1>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7.12.29〉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의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6. 28>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개정2022. 2. 18.>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3. 26.〉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7.12.29〉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6. 28.>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 6. 28.>
제11조 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