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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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