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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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07.1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참여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분석·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인권 교육
제7조(인권 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07.10.>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3.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