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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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1. “기록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개정 2025.07.10.> 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생산, 분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송파구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개정 2011.12.12>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송파구청장이 위촉하고,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③ 자문위원의 자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 업무중 비밀기록물의 관리업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1.12.12> ② 기록관 업무 중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운영 관련 업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1.12.12> ③ 기록관 업무 중 간행물 발간에 따른 인쇄물 계약전 간행물 등록 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1.12.12> ④ 기록관 업무중 처리과별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과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⑤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
제7조 기록물의 생산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송파구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8조 기록물의 등록
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 및 처리과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물의 정리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의 장은 송파구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 ③ 기록관의 장은 송파구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11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제11조(비밀기록물의 이관) 처리과에서 생산·접수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제12조 기록물의 보존
제12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