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25.07.10.> 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관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써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를 지정장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6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7조 절주교육 및 홍보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알코올 사용장애인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개정 2017.9.14.> 2. 알코올 사용장애인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개정 2017.9.14.>
제9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9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의 참여
제11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민단체 등 참여
제12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