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조명의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충청북도의 발광다이오드(LED)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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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이하“LED”라 한다)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LED조명 보급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보급의 필요성 2. 관련 산업의 현황 및 보급 현황 3.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제6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7조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제7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 도지사는 민간부분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 사업자, 민간 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이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역생산 제품의 구매 등
제8조 (지역생산 제품의 구매 등) 도지사는 신축건물과 LED조명 교체 시 도지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 3. 제7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제8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활동
제10조(홍보활동) ①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또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