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창안의 종류
제2조(창안의 종류) 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6.7) ② "자유창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1.6.7) ③ "추천창안"이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 제안내용
제3조(제안내용) 창안의 제안내용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개정 2011.6.7)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세입 증대 방안(개정 2011.6.7)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개정 2011.6.7)
제4조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4조(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1. 삭제(2013.4.26)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 환기ㆍ 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 삭제(2013.4.26)
제5조 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모든 구민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4.26)
제6조 창안의 제출방법
제6조(창안의 제출방법) ① 자유창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 없이 창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ㆍ우편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② 추천창안은 당해 창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부서의 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창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이 우선한다. ④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창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4.26)
제7조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채택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제8조 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총괄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7.25., 2025.7.17.) 1. 중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중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구의회 의원은 그 직을 면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실무회의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2018.12.28., 2023.7.25.)
제9조 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② 실무회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4조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회의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12.28., 2023.7.25.)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둘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회의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4.26., 2018.12.28., 202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