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1.3.15., 2012.5.11.> 1. 주민공람 공고문 2. 공람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3. 시·군 의회 의견청취결과 4.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5.11.] 5.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신설 2012.5.11.]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5.11.>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1.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의 설치 및 기존 학교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4.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5.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절감 건축물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개정 2018.11.13.> 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신설 2012.5.11.] 9.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10.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12.5.11.]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0분의 10 미만의 규모의 변경 <개정 2012.5.11., 2015.1.5.>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개정 2012.5.11.>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개정 2012.5.11., 2015.1.5.>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1.3.15., 2012.5.11., 2018.11.13.>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제5조의2 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
제5조의2(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6을 말한다. <개정 2015.1.5., 2022.10.31.> [본조신설 2012.5.11.]
제6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2.5.11.>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5.11.> ②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행정적·기술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④ 도지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
제7조
제7조 삭제 <2012.1.5.>
제8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11.3.15.>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5.>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2009.12.31.]
제9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사업협의회에 위원장과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사업협의회에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 하는 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5.11.]
제1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5.11.>
제10조의2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제1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5.> [본조신설 201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