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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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의회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의회 소속 공무원 나. 의회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 다.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7.18.]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사적 업무,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갑질 행위 발생, 신고 및 조치 등 실태파악 현황 4.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5.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갑질 신고의 접수 등
제5조(갑질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6조 갑질 신고의 처리 등
제6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책 등 정책방안 연구 4. 피해자 등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련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 ②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전담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호 및 지원 조치
제7조(보호 및 지원 조치) ①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2. 법률 자문 등 지원 3.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4. 유급휴가 명령 [신설 2025.7.18.]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7.18.>] ② 의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18.] ③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7.18.>]
제8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신고자 보호
제9조(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관련기관 및 전담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보복행위 신고
제10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제11조(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① 의장은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