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가공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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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 라 한다) 2.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6-2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 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제품” 이란 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3. “농업인 등” 이란 장성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4. “사용자” 라 함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장성군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장성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2.12. 2022.12.23., 2024.12.24., 2025. 7. 23.>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위원회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지원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결정 <개정 2022.12.23.> 6.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제9조 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
제10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장성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7. 23.> 2.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제11조 사용기간
제11조(사용기간) ① <삭제 2025. 7. 23.>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