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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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용인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현황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예방의 중점 추진 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 장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예방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