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피난을 유도하여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피난유도 안내정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안전 취약자”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의료시설 마. 노유자 시설 바. 업무시설 사. 숙박시설 5.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원활한 피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방문하는 사람이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안전 취약자가 원활히 피난할 수 있도록 점자ㆍ음성등을 통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현황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홍보 방안 5. 점자, 음성, 다국어 등 안전 취약자를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 보급계획 6. 안전 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 등의 피난 및 인명대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에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등
제7조(교육훈련 등) ① 관계인은 다중이용시설의 거주자 및 근무자에게 피난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안전 취약자가 상시 거주하는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피난 및 인명대피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민이 피난정보 및 인명대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피난안내 유도정보 설치와 그에 따른 신속한 피난 및 인명대피 방법의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