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김해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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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진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김해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8.13.>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 사항
제8조 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김해시의회 의원 2.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