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21.12.30.2024.1.9.>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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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사
제2조(감사) ⓛ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9·1·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9·1·8, 2011·10·14, 2013.1.10>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09·1·8>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1·10·14>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8, 2011·10·14.,2024.1.9.>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9·1·8>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적어서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2011·10·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1·8.,2024.1.9.>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9·1·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1·10·14>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 할 경우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4.1.9.>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법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개정 2009·1·8>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9·1·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시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9·1·8>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하는 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1·8>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 할 때 그 지방자치단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개정 2009·1·8>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10·14>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의 통지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2011·10·14, 2021.12.3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통보로 춘천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1·8, 2011·10·14, 2021.12.30., 2024.1
제10조 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10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9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8, 2011·10·14, 2014.6.30., 2024.1.9.>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9·1·8>
제12조 공개의 원칙
제12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