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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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 등이 발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26.>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10.11.> 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12.29., 2025.9.12.> 4. 통제관은 안전교통과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개정 2015. 8. 13, 2019.2.25.> 5. 담당관은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고성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군수를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안전교통과장이 담당관의 역할 및 안전교통과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8. 13, 2019.2.25.>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담당부서의 장이 담당관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3으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1.9.6., 2022.10.11.> 1.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고성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2조(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본부회의”라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⑥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