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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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성동소식”으로 한다.
제3조 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게재내용
제4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구의 주요 추진사업 및 구의회 소식 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5조 편집위원회 설치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 및 교정 등 편집에 관한 사항 2. 게재될 광고의 적합 여부 및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풍부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 9. 18.>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월 1회 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식지 발행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식지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구민기자단 운영 및 구성
제10조(구민기자단 운영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민기자(청소년 기자 및 65세 이상 어르신 기자 포함)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민기자단은 소식지 편집 및 기자단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제공한 자료가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광고의 게재 등
제12조(광고의 게재 등) 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주민 정서에 반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과대 또는 허위 광고 4.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그 밖에 소식지의 공신력 및 공익성 훼손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③ 광고료의 산정,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