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30, 2015.4.30.>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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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30.> 1. 삭제 <2015.4.30.> 2. 삭제 <2015.4.30.> 3. “시설단위”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5.4.30., 2025.9.18.> 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시설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2016.5.26.> 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공급받는 시설단위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6. 삭제 <2015.4.30.> 7.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5.26.>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5·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시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5·30,>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록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4.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사용자대표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 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점검 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② 삭제 <2008·5·30>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5·30, 2015.4.30.>
제9조 개수·보수
제9조(개수·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15.4.30.> ② 관리자가 개수·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제목변경 2015.4.30.]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등으로 통폐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5·30, 2015.4.30., 2016.5.26.>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2016.5.26.>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사용자대표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15.4.30.> 3. 폐지후 급수대책 4. 삭제 <2016.5.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