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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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9ㆍ27, 2025ㆍ9ㆍ29〉 1. “노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의 날 등”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4.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제31조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운영 기관 또는 노인회, 노인지원봉사 단체, 노인취업 알선기관, 노인대학 등을 말한다. 5. “저소득 노인”이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5의2. “국가보훈대상노인”이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중 노인을 말한다. 6.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천시장의 책무
제4조(이천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및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이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의 건강증진
제5조(노인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9ㆍ29〉 1. 노인 무료건강검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저소득노인, 국가보훈대상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밑반찬 무료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무료건강검진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노인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제7조(노인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고용 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전담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경로우대
제8조(경로우대) 시장은 노인들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저소득노인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저소득노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추진 할 수 있다. 1. 영정사진 제공 2. 장수노인부부 금혼식 3. 그 밖에 저소득 노인 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노인의 문화·체육활동 장려 등
제10조(노인의 문화·체육활동 장려 등) ① 시장 및 노인관계기관은 문화·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보급 2.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문화·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 등에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의 문화·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시민, 학생, 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등 4. 그 밖에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2조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 지원 등
제12조(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 지원 등)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이하 “시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한노인회 시 지회 소속 임원 및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교육 및 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