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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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6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등
제7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 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축제 및 행사 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구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민, 사업자 등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