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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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폭설, 태풍, 집중호우 및 병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산림 인접 주택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제4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ㆍ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 기간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및 지원 방법ㆍ절차 4.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제5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 주변에서 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 가. 고사목 또는 가지가 낙하되어 주택 및 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 나. 기울어짐, 비대칭 생장 등으로 풍수해 시 전도 위험이 있는 수목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에 따른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제6조 지원 대상지
제6조(지원 대상지)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 인위적 수목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가.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 예정지 나.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확인 결과, 향후 2년 이내 수목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5. 「농지법」에 따른 전(田)ㆍ답(畓) 등 농업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농지에 인접한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군수가 역사ㆍ문화적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령목, 희귀목 또는 마을 공동체의
제7조 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결정 취소
제8조(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
제9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하여 산림 또는 임업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