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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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2025.9.30>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을 초과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외국인과 그 자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개정 2021.5.24, 2025.9.30>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6조 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①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8, 2025.9.30>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행사 5. 삭제 6.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비 7.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5.8,2025.9.30> [제목개정 2009.5.8]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완주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5.24, 2025.9.30>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교육청·경찰서·고용복지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5.2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5.24, 2025.9.30>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2021.5.24>
제12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