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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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한시적인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의 추진 등을 위하여 차량을 일정 기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의전행사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에서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의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제5조 정수 배정
제5조(정수 배정) ① 차량 정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한 부서의 폐지 또는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차량관리부서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개·폐 및 통합 시에는 명칭 변경 전 차량관리부서에 정수를 승계한 것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 수요의 발생 등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6개월 이상 3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3. 국도비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제6조 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정수 배정 제한
제7조(정수 배정 제한)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대수가 과다한 경우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관리부서가 당해연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 배정 협의
제9조(정수 배정 협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차차량의 정수와 배정
제10조(임차차량의 정수와 배정)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 교체
제11조(차량 교체)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운행 연한 및 운행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구매·임차
제12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 구매·임차)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