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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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정운영 기본원칙
제2조(재정운영 기본원칙)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예산편성 기본방향
제3조(예산편성 기본방향)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수행 2. 시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5.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제4조 예산편성지침
제4조(예산편성지침) ①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전년도 8월 20일까지 예산요구부서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예산요구부서에 다음 연도 재원배분기준을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요구 및 편성
제5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① 예산요구부서의 장은 매 전년도 9월 10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서 2.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3. 사업의 효과 분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요구부서의 장은 기한을 초과하여 세입세출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안 제출
제6조(예산안 제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요구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화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3조, 제37조의3, 제60조에 따라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화성시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화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화성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당연직 위원 : 국ㆍ소장 및 예산편성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편성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