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강릉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0.> [전문개정 2016.04.20.]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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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4.20.> 1. "직무관련자"란 강릉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6.20., 2024.11.20.>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6.12.07. 2018.6.20.>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6.12.07.>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신설 2016.12.07.>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신설 2016.12.07.>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강릉시 소속공무원(타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 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제5조 삭제 <2023.1.4.>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3.1.4.>
제5조의3
제5조의3삭 제 <2023.1.4.>
제5조의4
제5조의4삭 제 <2023.1.4.>
제5조의5
제5조의5삭 제 <2023.1.4.>
제5조의6
제5조의6삭 제 <2023.1.4.>
제5조의7
제5조의7삭 제 <2023.1.4.>
제5조의8
제5조의8삭 제 <20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