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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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화거리”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해당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을 말한다)으로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2. “상인”이란 시 소재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시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시 소재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역할
제4조(역할)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및 관리계획
제5조(지원 및 관리계획)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방안 3. 조성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 및 관리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정
제6조(지정) ① 시장은 시 소재 일정지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시보 또는 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7조 지정요건 등
제7조(지정요건 등) 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일 것 2.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신청 및 취소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역 상인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특화거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4.> 1.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조형물(대표간판) 설치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 되어야 한다.<개정 2019.10.4.> 1. 경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4.>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지정 여부 3.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 관련 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3.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4.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디자인 등 관련 부서 국장 또는 외부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권활성화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상권활성화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