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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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의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약정된 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운영기관에게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구와 보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 유치,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란 구와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사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상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사회성과가 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상사업 정책의 기본방향 2. 보상사업 추진절차 및 운영기관 선정 기준·방법 3. 보상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부산남구신문과 구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타당성 평가
제7조(타당성 평가) ① 구청장은 추진하려는 보상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보상사업의 동의 이전에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 문기관에 그 분석 및 평가를 맡길 수 있다.
제8조 보상사업의 동의
제8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구청장은 보상사업을 도입하려면 미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사업 동의안은 사업 부서에서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 출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9조 운영기관 선정
제9조(운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사회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제 안한 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구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상계약의 내용
제10조(보상계약의 내용) 구청장은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보상사업의 대상, 목표 및 기간 3. 사업비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4.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5. 사회성과의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6. 사업비 및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7. 그 밖에 구청장이 보상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성과 평가
제11조(사회성과 평가) ① 구청장은 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 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보상
제12조(성과보상) ① 구청장은 운영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보상사업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