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10-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천부지에서 생기는 수입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을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폐천부지 매각 대금 2. 폐천부지 점·사용료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하천의 유지·보수비 2. 폐천부지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6월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