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1.>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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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경영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5., 2022. 8. 11., 2023. 6. 30.>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년 정책 관련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2. 8. 11.>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ㆍ일자리 질 향상ㆍ창업 지원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권리보호 바. 청년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개정 2018.8.16.>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7조의2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18.8.16. 신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018.8.16. 신설>
제8조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제8조(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와 청년 위촉직 위원 중에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25.>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 8. 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2. 8. 11., 2023. 12. 13.>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청년정책협의체 대표 및 분과별 대표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군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의2 분과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의2(분과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회의를 둔다. <신설 2025. 9. 25.> 1. 청년 일자리ㆍ창업 분과 2. 청년 문화ㆍ예술 분과 3. 청년 생활ㆍ복지 분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 ② 각 분과회의는 청년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회의는 소관 분야 정책을 연구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