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성과관리”란 시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 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성과관리 운영계획
제4조(성과관리 운영계획)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운영계획에는 기본방향, 평가의 대상ㆍ방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만,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 변경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⑤ 성과관리 운영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5조 평가의 원칙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6조(평가의 대상업무) 평가의 대상 업무는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하며,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 시책을 포함한다.
제7조 평가의 대상
제7조(평가의 대상) ①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의 각 부서로 한다. ② 시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평가계획의 수립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시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정기평가 및 중간점검
제9조(정기평가 및 중간점검) ① 정기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은 평가에 따른 추진실적을 성과계획서의 추진 주기마다 해당 시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중간점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을 점검한다. ④ 중간점검은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수시평가
제10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시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평가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평가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제11조 평가 등의 위탁
제11조(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ㆍ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산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9.25.> 6. 삭제 <2025.9.25.> 7.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8.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본 위원회가 심의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