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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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배수설비 설치 길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로 최대 30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해당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10.12>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른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7.10.11.>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 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7.10.11.>
제7조 중수도 설치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제7조(중수도 설치에 따른 사용료 감면) ① 삭제<2014.11.12> ② 삭제<2014.11.12> ③ 삭제<2011.10.12>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014.11.12> ⑤ 삭제<2014.11.12> ⑥ 삭제<2014.11.12> [본조제목개정 2014.11.12]
제8조
제8조 삭제<2014.11.12>
제9조
제9조 삭제<2014.11.12>
제10조
제10조 삭제<2014.11.12>
제11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2011.10.12>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04.27, 2011.10.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