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9.26］
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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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이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09.26］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9.26>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및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사본 <개정 2012.09.26> 5. 현장대리인 신고서 <신설 2012.09.26>
제4조 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2.09.26, 개정 2021.6.30.> 2. 별표 1의 급수공사 대행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2012.09.26>
제5조
제5조 <삭제 1999.12.20>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2.09.26> 1. 파산자로부터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소 지정취소나 정지처분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09.26> 4. 삭제 <2025.11.5.>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 전 계속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6> ③ 시장은 제2항의 대행업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지시 및 파열보수 당번제 등의 이행여부나 부실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등 공사실적을 참작하여 대행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정한다. <개정 2012.09.26>
제8조 지정서등 교부
제8조(지정서등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
제9조 보증금 대집행
제9조(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 집행을 위하여 보증금 1천만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6>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시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9.26> ⑤ 삭제<2002.2.8>
제10조 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재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 2. 승인받은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행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 금지 4.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의무배치 및 별표 2의 표지판 의무설치 ［전문개정 2012.09.26］
제11조 공사정지·재시공명령 등
제11조(공사정지·재시공명령 등) ①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
제12조 종업원
제12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09.26> ② 제1항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2.09.26> ④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배관기술자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6> 1. 배관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경력증명첨부)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1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 비고 1 라목에서 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