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 기본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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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무원 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수용시설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① 모든 구민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관 및 단체의 책무
제5조(기관 및 단체의 책무) ①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회원과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금정구의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의 기본 이념 2. 인권 보장 및 증진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권 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4. 분야별 인권 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5.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 연구ㆍ개발 계획 8. 인권 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구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은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교육 실시
제8조(인권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의 정착을 위해 구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 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
제9조(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인권영향평가
제10조(인권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정책분야별 기본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제11조 평가절차 등
제11조(평가절차 등)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법제심사 의뢰 전 2. 정책분야별 기본계획,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해당 계획 확정 전 ③ 인권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 및 규칙안 등 관련 자료를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의 시행 중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제12조(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 구민의 인권 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 중인 정책 등에 대하여 개선 또는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