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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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편익시설” 이란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운영하는 별표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의 원칙
제3조(운영의 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며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별로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시설을 활용한 상설 체육교실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회원제 및 체육교실은 추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감면 규정에 따른 경우 2. 시장이 고시한 파주열병합발전소, 파주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ㆍ행사
제11조 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