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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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동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개정 2015.10.28> 2.“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 종합문예지 발간 사업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비 3. 제부담금 및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등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개정 2015.10.28>
제9조 보조금의 청구 등
제9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개정 2015.10.28>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10조 보조금의 결정 등
제10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별 배치 유무 <개정 2015.10.28>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제11조(보조금의 교부) ① 구청장은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보조금의 정산
제12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