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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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 <신설 2023. 12. 14.> ③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0.01, 2025.11.13.>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생활보장과장, 보육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5.28, 2023. 4. 20.,2025.11.13.>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9.16>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신설 2018.12.18.>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