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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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4. 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개정 2024.7.5.)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 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