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연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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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증진 지원사업”이란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학교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관내에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진로상담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사업대상
제3조(사업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학력 증진 지원사업 및 학부모 교육대상은 군 관내에 소재하는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 거주 학부모로 한다.
제4조 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①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 증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교과과정(국어, 영어, 수학 등) 연계 학습 프로그램 2. 정규 비교과과정으로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프로그램 3.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② 관내 거주 학부모대상 학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제공 프로그램 2. 군 교육지원사업 및 장학제도 설명회 등 ③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력 증진 및 학부모 교육사업
제5조 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및 학부모교육은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한다.〈개정 2023. 12. 28〉 ② 학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내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장 추천 및 개별 신청자로 구분 선발한다. 1.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은 성적우수자 또는 사회적 배려자로 하고, 군수는 추천 학생 전원을 선발한다. 2. 개별 신청자의 경우 선발인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선발고사를 통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학력 증진 프로그램은 학교 정규 수업시간 이후인 방과후, 주말,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고, 교육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강사 및 교사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④ 학력 증진 및 학부모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참여자에게 교육경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 학력 증진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학력 증진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천군의 학력 증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학력 증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력 증진 지원사업의 비전ㆍ목표,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력 증진 지원사업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학력 증진 지원사업 계획의 시행 및 성과의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4. 학력 증진 관련 현안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학력 증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 관련 전공으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사
제6조 교육지원청과의 협조
제6조(교육지원청과의 협조)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내 초, 중, 고등학교별 학사일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관련 전문기관, 대학교,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고,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위탁사업을 다른 법인, 단체에 재위탁 할 수 없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사업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제10조 사업비 등 지원
제10조(사업비 등 지원) ① 군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학습센터 등 군 소유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업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