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시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에 우호 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력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는 해당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제6조 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여건을 조성한다.
제7조 의회의 동의
제7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시장은 국외 도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11.13.>
제8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9조 교류사업의 범위
제9조(교류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 상생 협력 사업 3.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11.13.]
제10조 교류사업 지원
제10조(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제12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