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횡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6.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교육시설”이란「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 7. 15.>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③ 급수구역 내에서 식수는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하여 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급수를 위하여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에는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거나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4.23.> 1.<삭제 2019.4.23.> 2.<삭제 2019.4.23.>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된 한국산업표준(KS)의 규격품 및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품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를 관급할 경우,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 6. 30.>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여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된 계량기 또는 동파된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과 계량기대금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4.7> ② 삭제 <2015.4.7>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 등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의2 시설분담금 감면
제11조의2(시설분담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4.23.> 1. 전부 감면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 2.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