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ㆍ질병을 입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과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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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공무상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전북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등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3년마다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2.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
제9조 자녀장학금 지원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단체보험 지원
제10조(단체보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취업ㆍ창업 지원 등
제11조(취업ㆍ창업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3. 그 밖에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심리상담지원 등
제12조(심리상담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