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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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에 둔다. (개정 2012. 11. 15, 2020. 1. 14,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4) 1. “공연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야외공연장,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수련시설”이라 함은 전시실, 다목적실,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교육시설”이라 함은 도서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노유자시설”이라 함은 시립어린이집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문화센터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문화센터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문화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 2.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5. 그 밖에 시민을 위한 문화ㆍ체육사업
제5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공연 또는 행사계획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사용료(계약금을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파기 및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자 3. 기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경우
제7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② 삭제 (2020. 1. 14)
제9조 사용자의 설비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주의의무
제10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문화센터 내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화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1. 14) 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공연시설 사용시간
제12조(공연시설 사용시간) 공연시설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 9시부터 22시까지 2. 오전 : 9시부터 12시까지 3.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4.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