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소속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춘천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5. “발명기관”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한 기관이나 부서를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
제3조 권리의 승계
제3조(권리의 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의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다만, 제3자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에 양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의 관장
제5조(업무의 관장)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자유발명 및 시유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 결정 2. 시유지식재산권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 3. 시유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4. 직무발명의 장려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제7조(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및 등록
제9조(출원 및 등록)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장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 결정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에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발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등록보상금
제11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권리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분의 원칙
제12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에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