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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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면·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계룡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2.11.1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20.11.10., 2023.5.10.> ③ 위원은 계룡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영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17.> ④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11.10.> 1.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09-02-10> 3.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 <개정 2024.12.17.> 4. <삭제, 2015.11.2.>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신설 2015.11.2.>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15.11.2.>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 <신설 2022.11.10.>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09-02-10>,<개정 2015.11.2.>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2.8.13> <개정 2024.12.17.> 3. 삭제<2022.11.10.> 4. 삭제<2019.9.20.>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현황(증감현황, 현재액 등)을 작성하여「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제8조 실태조사
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재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개정 2015.11.2.>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8.13>,<개정 2015.11.2.>,<개정 2022.11.10.>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1.1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의 취득 및 처분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