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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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정읍시의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21.7.13.>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소속기관(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의 장 3. 본청 및 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ㆍ면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할 경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이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등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재산을 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하는 재산관리관은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l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삭제 <2021.7.13.> ② 제l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