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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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4.> 1.“직무관련자"란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군 본청·군의회·직속기관·사업소, 면 및 면출장소 소속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 ② 군수는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등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부당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4.>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4.>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지시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부당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4.>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5. 12. 4.>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5. 12. 4.>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 <2025. 12. 4.>
제5조의5
제5조의5 삭제 <2025. 12. 4.>
제5조의6
제5조의6 삭제 <2025. 12. 4.>
제6조 특혜의 배재
제6조(특혜의 배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