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자활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4〕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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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 삭제〈2020. 12. 14〉
제3조
제3조 삭제〈2020. 12. 14〉
제4조 자활기금의 용도
제4조(자활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 따른 용인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관내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점포 대여 또는 임대보증금 대여 2. 법 제18조에 따른 관내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비용 및 시설 보강비용 지원 3.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자격증 취득 비용의 지원 3의2.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교육 5. 자활기업 창업 및 운영 컨설팅 5의2.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컨설팅 6. 자활기업이 채용한 자활 관련 분야 전문가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8. 그 밖에 수급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 12. 14〉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금고에 예치 2.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6조 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자활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자활지원업무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0. 12. 14〕
제7조 기금운용계획
제7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2. 14〉 ② 삭제〈2020. 12. 14〉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2020. 12. 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12. 14〉 1. 기금 총괄관리 사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일자리정책 사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 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0. 12. 14〕
제8조의2 위원의 임기
제8조의2(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0. 12. 14〉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0. 12. 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④ 삭제〈2020. 12. 14〉 ⑤ 삭제〈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제10조
제10조 삭제〈2020. 12. 14〉
제10조의2 간사
제10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운용ㆍ관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