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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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1.> 1.“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어촌·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지정권자”란 법 제16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3.“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4.“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5.“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람과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1. 11.>
제4조 어항관리청의 의무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따른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4. 11. 11.> ② 시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시장은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 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5조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어항시설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어항시설 점용ㆍ사용 신고를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6조 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시장은 어항 내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시장은 어항구역 내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9조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 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 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손괴·변형자의 주소(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필요한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3. 제1
제11조 유지·관리비용의 부담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6조에 따른 어항청소에 필요한 비용 4. 제1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4. 11. 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해당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4. 11. 11.>
제12조 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