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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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사로 설치 지원 등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설치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하며,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정산
제7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설치비용의 반환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게 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9조 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시설주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