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홍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홍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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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2.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목개정 2018.11.15.] 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목개정 2018.11.15.]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1.12.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홍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 <개정 2018.11.15.>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5.>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9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군수는 군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목개정 2018.11.15.]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11.15.>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5.>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5.>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충효예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2025. 12. 15. 2026. 9. 30.> 1. 군의회 의원 2. 양성평등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